정보 2017.03.10 12:1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문을 낭독 후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 13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인용 결론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 드러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으며 이어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 가 중대하므로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사유 가운데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 법률에 따라 권한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했으며, 국회 등 헌법기관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같은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로 구속기소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침통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말을 잇지 못하며 전날까지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며 기각 내지 각하를 기대했지만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참담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 발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날에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 직전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탄핵이 결정 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떠나 일단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된 데 이어 이날 헌재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까지 내려놓게 되면서 ‘전직 대통령’이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일정은 예상했던 대로 조기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탄핵 변수가 해결되면서 정국은 대선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독주체제 지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한 여타 주자들은 탄핵을 기점으로 대선 판도가 ‘문재인 대 반문(反文)’의 양자 구도로 급변하며 지지율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선은 정기대선(12월)보다 7개월 가량 앞당겨진 5월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조항과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3월 2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4월말과 5월초에 걸친 연휴를 감안할 때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건승짱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보 2017.02.17 08:32

*삼성 부회장 이재용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오전 530분경 구속되었습니다. 삼성 창립 79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모태로 출발한 삼성그룹은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으나 총수 구속으로까지 여지껏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1966년 계열사였던 한국비료가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약 55톤을 건축 자재로 속여 밀수했던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병철 전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속을 면했던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전 회장의 차남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 또한 많은 의혹과 소문에 휩싸였었지만 구속되었던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 소환됐지만 집행 유예로 그쳤으며 2008년에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 비자금과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검찰에 소환됐지만 결국 집행 유예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불구속 처리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처음으로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에서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창업 이후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부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510일 부친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약 3년여 동안 그룹의 실질적 총수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와병중인 상황에서 이재용은 점점 경영 보폭을 넓혀왔으며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본격적인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지금까지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야 맙니다. 삼성이라는 기관차의 성장 엔진에도 불가피하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입니다.

posted by 건승짱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보 2017.02.16 08:41

*유아인 골종양 투병* 박사모 병역기피로 고발해야..


최근 군입대가 몇 차례 보류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던 톱스타 유아인이 골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많은 네티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인은 지난해 12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에 응했지만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영화 '깡철이' 촬영 당시 다친 왼쪽 어깨 근육 파열 부상 등이 이유였지만 이때문에 유아인은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유아인 측은 "2015121, 201652, 2016123차까지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이 보류됐다"고 설명했고 15일 결정적으로 골종양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유아인은 지난 2015년 최초로 골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다행히 종양이 양성으로 밝혀졌기에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충분히 호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현역 입대도 가능항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유아인 또한 군입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골종양이란 뼈에 생기는 종양을 포함해서 뼈와 연결된 연골과 관절에 생기는 종양을 골종양이라고 말하는데 골종양에는 양성종양과 암인 악성종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인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하여 생기기도 하지만 골종양의 대부분은 조골세포나 조직의 이상증식에 의해 생기는 양성종양이며 앞서 말씀드린 유아인도 현재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15일 유아인 소속사 UAA 관계자는 "유아인이 골종양이 맞다""심각하다고 할 수 없고, 심각하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없다. 민감한 개인 정보라 심각도에 대해 뭐라 얘기 드리기 곤란한다"고 밝혔고 덫붙여 "오는 3~4월 재검이 예정돼 있고, 재검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아인의 골종양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유아인을 병역기피로 고소, 고발해야 한다는 박사모 회원의 글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박사모의 한 회원은 유아인에 대해 "병역기피로 유아인을 고소 고발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카페에 글을 남긴 해당 네티즌은 유아인의 병무청 신체검사 '재검판정'에 대해 "우리 카페에 변호사나 법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유아인이라는 사람을 고발해야 합니다. 병역기피로요"라고 발언했으며 "현직 대통령을 아무런 근거없이 비난하고, 탄핵해야한다고 촛불 들다가 군대가라고 하니까 31살까지 안가고 버티다가 이제는 현역에서 빠지려고 수를 쓰는…. 대구 병무청에 항의전화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사모 회원들은 "꼴값 떤다. 남자로 태어나서 병역기피하면 출세 못한다" "유아인 사람으로 안봅니다. 그동안 너무 잘 봐 주었네요" "유아인 군대 안가면 끝까지 뒤를 조사해야 합니다. 민주당 아무개가 연루되겠죠" 등의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posted by 건승짱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