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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7.02.27 07:00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금요일 오후 4시 퇴근을 시행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매월 1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단축근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두 시간 먼저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113시간으로 한국 직장인들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진바 있습니다. 미국은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1790시간, 일본은 1719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관광 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숙박·골프 등이 중점 추진 대상인데 숙박의 경우 호텔·콘도에서 객실 요금을 10% 이상 인하하면 부동산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골프장 역시 마찬가지로 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조기 예약 시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데 25일전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입니다.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계 부담 완화책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재산·자동차세 부과기준 완화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1000미만 경차에 적용하는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요구하는 학원·유치원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복비·교과서 비용 등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규 퇴근 시간인 6시에 칼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때문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평일에 30분씩 일을 더 한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대체적인 방안이라는 점과 실제 조기 퇴근을 해서도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만이 더 커질 뿐입니다. 더본질적인 문제로는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돈을 못 쓰는게 아니라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고용은 점점 더 불안해지니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나 공공기관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순하고 쉽다. 하지만 민간과 함께 추진해야 하기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아 3월 중 추진방안을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이라면서 민간부문의 촉진을 위해 여러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가정양립우수기업 인증 때 한 요소로 한다든지, 노사관계 안정 등으로 인센티브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가오는 3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posted by 건승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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