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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7.03.09 07:00

*로봇세 논란* 찬반론 팽팽하게 대립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로봇세’를 주장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로봇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려서 자동화 속도를 조절하는게 금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봇세란 로봇을 소유한 사람에게 내도록 하는 세금이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듯이 로봇을 가진 사람이 세금일 내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현재 로봇세도입 유무를 놓고 유럽과 미국에서 찬반 논쟁이 한창입니다. 먼저 로봇세를 만들자는 주장은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의 매디 델보 의원이 처음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는 “대량으로 생산된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며 “로봇세를 거두어 이런 사회 불안정을 해결할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의회는 일단 로봇세를 도입하지는 않기로 최근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국제로봇연맹(IFR)를 비롯한 로봇업계는 기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 “로봇세를 내게 되면 비용이 부담 되어 새로운 로봇 기술이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빌 게이츠처럼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들은 “일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듯 일하는 로봇에게도 세금을 걷어야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그가 로봇세를 주장 하는데는 자동화를 통한 수익 일부를 복지비용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 로봇세를 거둠으로써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데 이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로봇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노동의 고통을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고령층, 교육이 부족한 계층으로 눈을 돌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로봇과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산업 자동화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과 관련해 로봇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자는 빌게이츠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게이츠가 제시한 고용시장 혼란과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산업 자동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과 행동에 나설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서머스는 그에 대한 해법으로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논리 자체에 허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탑승권 발권 등에 쓰이는 무인자동화 시스템과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프로그램, 모바일 뱅킹 등이 실제로 대규모로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또 백신의 발명으로 제약업체가 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로봇의 등장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미국 국세청이 이런 전문적인 논점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서머스는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로봇 등이 창출하는 혁신 활동의 대부분은 단순히 동일한 인풋에서 더 많은 아웃풋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서머스는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은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부문에서 로봇은 인간 외과의가 더 잘 수술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서 뒷 받침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화에 더 커진 파이를 분배하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왜 파이의 크기를 줄이는 세금 부과를 검토하느냐고 서머스는 역설했습니다. 50명의 사람이 100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생산하는데 만일 이런 로봇들에 높은 세금이 붙는다면 아예 로봇 생산 자체가 안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어 서머스는 게이츠의 로봇 세금 부과와 보호무역주의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며 두 주장 모두 일자리 파괴와 불평등 문제 최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더 나은 접근법으로 정부가 구조적 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교육과 재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했습니다. 고용문제가 심각한 부문에서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 공공 고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건승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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