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인짱 story

*임시공휴일* 5월 황금연휴 이뤄지나?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23일 이후 많은 국민들의 눈길은 5월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어 소비활성화 대책, 관광 활성화 대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내놓은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5월 임시공휴일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다양한 언론사들의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5월 첫째주가 1일 노동절,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잡혀있는데 2일과 4일 이틀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앞뒤 주말을 합해 총 9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됩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되진 않았다”며 “지난해 특정 주간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소비가 증가했지만 기업들의 조입일수 감소와 해외여행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덧붙여서 5월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의 보도가 이어지자 기획재정부에선 “정부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한번 불붙은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 9일 연휴가 현실화되면 국내 관광보다는 해외관광 수요만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수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지난 설 명절 연휴만 해도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줄을 섰다. 9일이나 쉬면 유럽이나 미주여행도 가능해질테니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는데 이어 또 다른 네티즌은 “국내 여행을 하려고 해도 연휴 대목을 노린 숙박, 관광업계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바가지 비용이나 해외여행 비용이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국내 여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공휴일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점쳐지며 다른 한편에선 임시공휴일 연휴가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는 탄식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발표에 답답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스케줄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쉽게 임시공휴일 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이 열흘 앞두고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야 결론이 나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금요일 오후 4시 퇴근’을 시행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단축근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두 시간 먼저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113시간으로 한국 직장인들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진바 있습니다. 미국은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1790시간, 일본은 1719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관광 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숙박·골프 등이 중점 추진 대상인데 숙박의 경우 호텔·콘도에서 객실 요금을 10% 이상 인하하면 부동산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골프장 역시 마찬가지로 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조기 예약 시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데 25일전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입니다.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계 부담 완화책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재산·자동차세 부과기준 완화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1000㏄ 미만 경차에 적용하는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요구하는 학원·유치원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복비·교과서 비용 등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규 퇴근 시간인 6시에 ‘칼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때문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평일에 30분씩 일을 더 한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대체적인 방안이라는 점과 실제 조기 퇴근을 해서도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만이 더 커질 뿐입니다. 더본질적인 문제로는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돈을 못 쓰는게 아니라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고용은 점점 더 불안해지니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나 공공기관 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순하고 쉽다. 하지만 민간과 함께 추진해야 하기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아 3월 중 추진방안을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이라면서 “민간부문의 촉진을 위해 여러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가정양립우수기업 인증 때 한 요소로 한다든지, 노사관계 안정 등으로 인센티브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가오는 3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